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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유형 : 동양서일반
서명 / 저자 : 統一과 法律. 통권 제29호, 2017년 2월 봄호 /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
대등서명 : 영문표제: Unification & Law
단체저자 : 법무부. 통일법무과
발행사항 : 과천 : 법무부, 2017
형태사항 : 295 p. ; 26 cm
서지주기 : 참고문헌수록
보안구분 : 일반
요약사항 : 국·영문요약수록
발행자주기 : 영문발행처: Ministry of Justice
키워드 : 통일, 법률, Unification, law, 남북통일, 남북관계
일반주기2 : 기증 비매품
ISSN : 2093-1859
청구기호 : 360.005 법36ㅌ v.29
 

소장자료

부가정보

목차

◉ 연구논문
1. 비핵화-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방안...제성호 /1
2.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
- 대법원 2016.10.19.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-...정구태/43
3. 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북한인권
-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시사점을 위하여...이규창/73
4.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...김영규/104
5. 북한법의 변화에 대한 고찰...권영태/134

◉ 실무 및 남북관계 동향
1. 머리기사로 본 최근 남북관계...183
2. 남북관계 주요 통계...2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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